"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허용,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다"
최근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광업계와 지자체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에 대한 실효성,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인 시선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문제들을 짚어보면 현 상황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의 불씨가 될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드(THAAD) 사태 이후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피해가 컸던 도시들, 예를 들면 서울 명동, 부산 남포동, 제주도 등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무비자 허용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규모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지 일대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다른 나라 관광객에 비해 체류기간이 짧고 소비 성향도 강해 지역경제에 빠르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숙박, 음식, 쇼핑 등의 분야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무비자 허용이 곧 소비 진작으로?"
중국은 2016년 기준 연간 약 800만 명의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송출한 주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 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과거와 같은 '쇼핑 관광'보다는 보다 저렴한 여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 여행객의 경우 명품 쇼핑보다 체험형 관광이나 자연경관 위주의 일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단체 관광객들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예전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매출이 급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명동 등 주요 상권의 공실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실질적인 소비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과 저가 관광에 대한 우려"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허용을 두고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범죄 증가와 불법 체류 문제입니다. 과거 단체관광을 가장한 국내 노동시장 유입, 위조품 거래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전에 엄격한 여행사 인증과 입국자 정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 단계에서의 검증과 단속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단체 여행의 특성상 ‘쇼핑 중심, 낮은 질의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 일명 ‘덤핑 관광’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입국시키고, 지정된 쇼핑센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를 유도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는 오히려 국내 관광업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기대와 우려 사이, 균형 잡힌 접근 필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은 분명 한국 관광업계에 단비같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단기적인 수익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이나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반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량적인 관광객 유치만이 아닌, ‘양질의 관광 콘텐츠 제공’을 병행해야 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질서 문제, 사회적 비용 등을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회’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비자 허용 정책은 양날의 검입니다. 관광산업 회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리스크 등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많이 왔으니 성공’이 아니라, ‘잘 왔고 잘 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광정책의 정교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